[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방의대 운영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속병원이 없는 지방의대는 임상실습부터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까지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이뤄지면서 의료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어 정원 확대 의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 토론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아닌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과 정부 등 참석자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 등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확대 여부가 아닌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 필요조건"이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 일부 사립의대가 실제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등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다루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라는 목표에 있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수 증원은 문제해결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의사 수 확대가 지역별,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합리적 보상 등과 연계해 패키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공감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이미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옛날같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지방의대 정원 확대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 가운데 지역의료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지방 사립의대는 그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가 있음에도 부속병원이 없어 지역민에 필수의료 제공이 어렵고, 적절한 임상실습을 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며 "지역 의대 증·신설을 위한 유치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방 사립의대 운영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다각적 고민과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있는 고민과 숙의가 전제되지 않아 많아진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로만 집중된다면 지역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도 의대 증원 전제조건으로 지방의대 정상화를 제시했다.
양 정책위원은 ▲불법, 편법 지방의대 지역복귀와 관련 법령 정비 ▲지역균형발전과 의대 정상화 ▲지방의대 책임과 보상 등이 전제돼야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형병원 분원을 자제하고 지방에도 의사가 커리어를 쌓기 충분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병원이 생겨야 의대정원 확대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교육부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지방의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 지방의대도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으로 간다고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임상 경험을 쌓아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대규모 종합병원이 생겨나는 반면 지방에 생긴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며 "인턴, 레지던트 실습받을 수 있는 괜찮은 병원이 지방에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이 늘어나고, 재정적 유인책 등이 함께 가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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