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A 간호사 정책 뼈대 갖춰질까…쟁점 논의 본격化 예고

복지부, 13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6차 회의 예정
5차례 회의서 이해관계자별 의견 제시…복지부, 각 쟁점 확인
6차 회의부터 쟁점 토론 계획…정식 명칭 등은 쟁점 적어
政, 올해 내로 쟁점 정리 목표…업무범위, 가장 큰 쟁점 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11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중으로 관련 정책 방향과 형태가 일정 수준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6차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PA 간호사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간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전까지 협의체를 통한 토론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사진>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2주 간격으로 회의를 5번 개최했고, 그 동안에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PA 간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29일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시작한 바 있다.

PA 간호사는 미국식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이 활용해 온 인력 관행이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서는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력은 법적 보호, 교육·훈련,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의료계 화두 중 하나였던 '간호법'을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간호법 제정 시 의료체계 영향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막으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A 개선 협의체는 해당 대책 후속조치로 구성됐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정리했다. 각 사안별 쟁점 정도를 따져 일부 사안은 올해 안에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임강섭 과장은 "PA 간호사 문제가 오래되다보니 대부분 이미 나왔던 문제였지만, 신선한 얘기도 있었다"며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별하고, 이를 다음주부터 하나씩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정식 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쟁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은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만 정리되더라도 PA 간호사 관련 정책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쟁점이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PA 간호사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 같은 문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전히 쟁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안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윤석준 교수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당시 공개됐던 내용은 일부 시범사업 기관 요청에 따라 정리된 것일 뿐, 공식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의료행위가 1만 가지를 넘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보기

간호법 잔불 여전…'직역갈등·PA 문제' 국감서 재점화할까

간호법 잔불 여전…'직역갈등·PA 문제' 국감서 재점화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의료계를 달군 간호법 잔불이 여전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간호법 무산 여파인 진료지원인력(PA) 운영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첫 주제로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표결 끝에 부결된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분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호계는 부결 직후 PA 간호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개시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개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PA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

복지부, 의협 배제한 채 'PA 개선' 착수…양보 없는 '기싸움'

복지부, 의협 배제한 채 'PA 개선' 착수…양보 없는 '기싸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불참에도 진료지원인력(PA) 제도 개선 논의를 강행한다. 이번 사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 기싸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개선 협의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29일) PA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지난 22일 의협이 해당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상태에서 협의체 회의가 강행되는 셈이다. 임강섭 과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단 논의 시작은 한다. 29일

[수첩] 보건의료계, PA와 '헤어질 결심'…결실로 이어지길

[수첩] 보건의료계, PA와 '헤어질 결심'…결실로 이어지길

보건의료계를 들썩인 간호법 사태가 30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법안 공포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입법 시도에 대한 찬반 양측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나, 해결이 필요한 PA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낡은 의료법 체계 아래 관행처럼 자리잡은 PA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정부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