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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政 의협 투쟁-협상 투트랙 비판…"진정성 결여"

與 "총파업 설문, 국민 볼모로 일방적 주장 관철하는 극단적 자세"
政 "결렬 전제하고 협의하는 것 아닌지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07 12: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관련 의료계 투쟁-대화 투트랙 노선에 비판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대화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한의사협회 전략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혁신 방안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의협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파업을 준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전략은 국민 인식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의협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의대정원 확충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11일부터 총파업 개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극단적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농성에 삭발식까지 하면서 파업 분위기를 잡고, 정작 정부와 대화에는 소극적인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어떨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발언도 문제 삼았다.

우 원장이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의사 소득 논란 밑바탕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라거나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등 폄훼성 주장으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일부 인사 극단주의적 언행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에 모든 것을 바쳐온 절대 다수 의사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함께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혁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 6일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 투트랙 노선에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본격 논의하는 도중에 의협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단절시키겠다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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