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일방적 추진 여부를 둔 명분 싸움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 번째 주제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경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같은 통계를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아직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 수치를 서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족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성과나 건강 수준, 접근성으로 보면 의사가 부족하냐고 볼 수 있는 반면, 부족하니까 진료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도 "OECD 비교 단편적 수치로 보면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오지만, 의료 질이나 서비스는 상위권이다. 의료 시장 현상이나 국민 건강 수준, 보험 재정, AI 등 기술 혁신 등 앞으로 의료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정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강경 투쟁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방적 추진' 여부를 두고 기싸움도 시작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초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한 뒤 거의 모든 회차에서 빠지지 않고 논의와 언급이 있어 왔다는 것. 이후 6월 10차 회의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6월 의사인력 추계 관련 전문가 포럼부터 최근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까지 이 같은 합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의대정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의료 현장과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을 논의해오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 대로 일방적인 추진 과정이었던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역시 총파업 전회원 투표를 언급하며 명분을 쌓았다.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 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를 지양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투표 결과 공개 시점은 설문조사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점도 귀띔했다. 전제조건은 일방적 추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
의협은 총파업 투표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 했을 때' 총파업 진행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다.
서 총무이사는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 전제조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방적 추진"이라며 "의료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업하겠다,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투표 결과 발표는 설문조사 내용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 5가지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음주 논의 주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앞선 세 차례 논의와 달리 크고 작은 논의가 지속된 만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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