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공개범위 두고 제약·의료기기社 '촉각'

15일 정부 설명회에 제약·의료기기 업체 200곳 몰려 성황 
김수연 사무관 "4월 세부시행계획 발표 전, 업계 의견 한 번 더 수렴"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3-18 06:07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올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 구름인파가 몰렸다.

'경제적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24 컨퍼런스'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및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이 나와 그간 추진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돼 있었다. 복지부가 내달 중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그중 가장 핵심은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다. 복지부 내부 검토 결과 의료인 지원 액수나 단가처럼 몇몇 내용은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이미 방침을 정한 만큼,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무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올해 연말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대국민 공개될 예정인 만큼,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이날 설명회가 열린 약 100평 규모 컨퍼런스 룸에는 업계 관계자 약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에서부터 국내 상위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의료AI 기업 관계자, 심지어 국내 제약사 관계자까지 내달 발표될 세부시행계획의 힌트라도 얻고자 하는 인파들이었다. 

책상 없이 의자만 놓여진 200개 좌석이 모두 꽉 찬 상태에서 김 사무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에 김 사무관도 되도록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는 앞서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힌 내용처럼 내달 발표 전 업계 의견수렴을 한 번 더 걸치겠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검토가 거의 완료됐지만, 일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공급자 단체와)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우리가 간담회 안내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보고서는 그 기준에 맞춰 6~7월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은 8월~11월까지 실태를 분석해 12월 결과를 발표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사무관은 공개 범위가 기존보다 커질 거란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지출보고서 전체 내역 중 비공개 내역은 일부가 되겠지만, 그 이 외 부분은 모두 공개가 될 거란 것. 

따라서 김 사무관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 어느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위법을 했다고 본인들이 시인을 하는 꼴이 된다. 항상 이 부분을 잘 인지해 주고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CSO(판촉영업자)도 지출보고서 직접 보고 대상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작성한 문건이다.

그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기록해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대국민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정부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지출보고서를 게재하게 된다.
설명: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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