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훈수 두다 선수로 뛰는 상황이 됐다. 진심을 갖고 성의 있게 귀 기울이고 설득해 나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료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 국회의원 취임 소감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크게 바뀔 시기에 놓인 가운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의료정책을 '지속가능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행복한 의료체계'로 만드는 데 역할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 전문지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 포부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의대정원 증원이나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밀실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전공의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면 의료개혁에 의견을 낸 적 없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시각이다.
느닷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란 숫자를 내놓고 고집한 정부나, 합리적 숫자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의료계 태도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성을 실현할 방법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제시한 네 가지 방향성은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적절하지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의대정원만 해도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표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만 놓고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이 지역의대 병원에 남을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지는 정책이 아닌 기대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개별목표를 더하면 추산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입체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명시적이고 계량적 정책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공론화 특위, 의정갈등 출구 기대
이에 현 시점에서 의정갈등 사태를 풀 유일한 대안은 국회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와 정부 갈등 골이 지나치게 깊어졌고, 이제까지 거쳐 온 과정이 있어 의료계도 정부도 한발 물러서서 대화나 타협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의료개혁은 결국 입법과 예산, 재정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도 국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불합리한 구조라 지적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공론화 특위를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충분히 논의한다면 의정갈등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의정갈등 탈출구를 만들고 조정해내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일 것 같다"며 "결국 의료개혁은 입법과 예산, 재정으로 귀결된다. 국회 공론화특위로 갈등 출구 만드는 게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론화 특위는 현장 전문가인 임상의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점을 중점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공의, 의대 교수는 물론 전공과목, 수도권-비수도권 등 여러 직역과 상황에 따른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소위를 세분화한다는 것.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론화 특위 필요성이나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입 시기는 고민 중이다. 국회가 나서서 제안하면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선 2025년 의대정원은 확정으로 봐야하니 소모적 논란과 갈등은 접고, 보다 본질적 문제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해법과 별개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의료인력을 비롯해 전공의,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을 아우르는 법안 패키지를 준비 중이란 설명이다.
법안 수만 5~7개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 만큼 한꺼번에 발의할지 윤곽부터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발의할지도 고민 중이다. 단 속도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의중도 들어가며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충실한 법안 만들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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