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하며 의정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일방적 정책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 증폭을 지적하며 정부·여당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위는 13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 간사 선임과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야당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선임됐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출석요구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6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18일엔 전국적 집단휴진 예고가 돼 있어 국민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상임위 위원 좌석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에 더해 정부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개원에 따른 정부 업무보고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임위 배정 후 예정돼 있던 업무보고가 취소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배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약속이 취소되고 있다"며 "여당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 자료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각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보고나 자료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과 건강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님께서 복지위 참석 의원들 이름으로 요청해 시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안과 관련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의정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하고 복지위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지금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 책임을 지적했다. 2020년 휴진으로 인해 이번 사태는 예측 가능했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2000명을 고집하고 처벌 위주 방침을 반복해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기한 여당 역시 의정갈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공백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료계 상황을 들불에 비유하며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들불을 끄는 방법은 누군가 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불을 끄거나 다 타버리거나 두 가지다. 문제는 내년에 심어야 할 알곡들부터 가장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안일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위 차원에서 의정갈등 논의가 시작된 데 감사를 표하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은 전체 7%가 되지 않는 막내 의사가 자신의 일을 포기해 촉발된 공백이고, 나머지 의사들은 공백을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막내 구성원 7%가 자리를 비운다고 무너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
이 의원은 "국회에서 인턴이 모두 나갔다고 100일이 안 돼 멈춰 선다면 국회의 잘못이지 인턴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적인 일을 하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여론과 상식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의정갈등은 발전적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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