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도 이뤄지거나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에 돌아올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전공의 모집에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A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으면서 행정명령 철회하고 사직처리되면 전공의들 중 일부는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모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쏠림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꼴"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전공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공의 복귀율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요구했던 7가지 조건 중 가장 첫 번째 조건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직처리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은 전공의들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공의 내부에서는 들어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대학병원 교수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투쟁동력이 없는 상태다. 무언가 희망이 있어야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 데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 중에서 서울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경우, 빈자리가 생겨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전공의 수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5개월간 전공의 수련을 못했기 때문에 전문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전문의로서의 자격이 면허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9월에 복귀를 했을 때 전부 복귀가 아니라 일부 복귀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업무량이 많치 않다고 해도 결국은 수련교육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수련병원이라고 해도 현재의 경영난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포기하는 게 사실 교육"이라며 의료대란 속 전공의 수련의 한계에 대해 얘기했다.
반대로 사직 여부에 대해서는 "복귀는 하지 않더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처리는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직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들도 병원장들에게 원칙적으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그 시점에 사직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6월에 사직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C대학병원 교수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 복귀가 늘어나 병원이 정상화되기를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대한의학회가 8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직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하며, 사직 전공의의 재지원을 막는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회의 원칙적인 의견이다. 여러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시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싼값에 노동력만 제공해 온 전공의들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나, 변화된 것 하나도 없는 데 들어오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 소용 없는 일이다"라며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총선에 이기겠다고 벌인 일이 실패했으면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년만에 67% 증원책은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진짜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금 당장 전공의를 데려다가 손해를 메우고 싶은 병원장 심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능의 소치"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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