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두 번째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계획, 증인·참고인 명단이 정해졌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1명이 참석한다.
복지위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5명이 채택됐다.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요지는 정부와 대통령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진실 규명과 실효성, 발전 방향이다.
참고인은 모두 13명이 채택됐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 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전용순 가천대 의대 학장 등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눈에 띄는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먼저 공무원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의대정원 배정심사 과정이 밝혀질 수 있을지다.
이날 청문회 증인 명단엔 '성명불상의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이 포함됐으나 당일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구성 당시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하면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야당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기 위해선 배분 근거·과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출뿐만 아니라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참고인으로 함께 참석하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이다. 충북대는 이번 증원으로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급증했다.
배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2005년부터 충북대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로 20여 년을 지낸 지역·필수의료에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지만, 이번 사태로 사직하며 지난달 14일 면직처리된 바 있다. 의대 증원 사태 초기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의료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고 총장과 배 전 비대위원장에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실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 총장에겐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유급 대비책을, 배 전 비대위원장에겐 의대 현장 교수진 입장을 묻는다.
교육부와 안덕선 의평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도 한자리에 마주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로 인해 교육부와 갈등을 겪었고, 홍 총장은 주요변화평가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안 원장에겐 주요변화평가계획 발표에 따른 교육부와 갈등, 평가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을 물을 예정이다. 홍 총장에겐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교육여건 실상 확인과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최근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 등을 묻는다.
이밖에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참석 여부에도 의료계 관심이 모인다.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문요지는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현상 및 정부 대응 실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 청문회 참고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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