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수위 높아져도…政 "2026년부터 의대정원 논의 가능"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면 재검토' 입장과 대치
"현 응급의료 사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
중대본,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책임관 지정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5 11:3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까지 개입하며 사태가 확대되고 있지만, 끝내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가 의대 정원 증원과는 무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은 지자체별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기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 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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