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대란 해법 풀지 못한 3주…與-野-政 시각차 재확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국감 도마…"의사 신뢰 산산조각"

[국감]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안전망 구멍 숭숭

희귀질환 의료기기 행정·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9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복지위,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혁신 예산↑…지원 강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신약 허가·심사 혁신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 검토 과정에서 증액됐다. 예산 증액에 따라 식약처 역량과 신약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및 의결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위는 식약처 인·허가 심사 지원 관련 예산 15억5300만원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 해당 금액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직무 전문교육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