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피의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政 의료개혁 '상종 구조전환 사업' 1차 기관 선정…'빅4' 빠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맞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차로 참여하는 8개 상급종합병원이 공개됐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상급종병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