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비대위 "政, 졸속 의대 증원정책, 무책임 태도 규탄"

"국회 교육위, 사회적 합의 없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 예산 투입 지적 동의"
"사회적 합의 결여된 정책 미래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무리한 정책 강행에 국민 건강 우려…정책 실패 인정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18 11:5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을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1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국고 1조1641억원을, 2030년까지는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족함이 밝혀지자 2026년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증원 결정 근거가 빈약함을 자인한 것과 같다. 무엇보다 재논의 결과 2000명 증원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간 무리해서 쏟아부은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원 감액해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희생은 현재에도 이미 막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의 미래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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