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협의체, 끝내 중단…2025년 의대정원 합의점 못 찾아

정부·여당 "2025년도 정원, 입시혼란 등 현실적 수용 어려워"
政 "2026학년도 정원,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 가능"
의료계, 대화 의지 없는 여·정 확인…수수방관 야당 비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02 12:05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참여했던 여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쟁점이 됐던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된다.

의료계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오후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대표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직일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이번 협의체 중단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막상 논의 테이블을 마주한 정부와 여당은 대화나 논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브리핑과 같은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변화를 호소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협의체에)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전달했다.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또, 의정갈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할 여·야당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당은 협의체는 참여했지만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여당은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조정에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한 반면, 지난달 11일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도 나왔다는 평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대해서도 특위의 개편 및 논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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