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판정'…주요변화평가 기준 논란으로 이어져

2월로 다가 온 '주요변화평가' 판정에 이목 쏠려
의대 정원 2~3배 증원 상황…'주요변화평가'로 교육 질 평가 의구심
"의평원 평가단, 평가자이자 피평가자…엄격한 평가 가능할지" 우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15 05:56

 
[메디파나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실시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2월 결과가 발표되는 '주요변화평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발표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에 따르면, 중간평가에서는 15개 의과대학 중 14개 의과대학이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고, 1개 대학은 인증유형 변경(불인증 판정)으로 2025년 정기평가를 통해 재평가 예정이다. 

불임증 판정이 내려진 것이 2013년 관동의대 사례 이후 처음이다 보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증을 준비했던 대학 내부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반면, 이것을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관점도 제시된다. 

A대학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평원 중간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아마도 대학 내부적으로 속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간평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해 평가 작업에 참여할 교수들 협조가 없어서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영향은 '주요변화평가'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또, 6년간의 평가 중 1차년도인 '2024년도 주요변화평가'에는 휴학한 복학생의 복학 여부를 계획서 작성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인증을 받는 의대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A대학 관계자는 "일단 1차년도는 계획서만 제출하기 때문에 평가준비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차년도 부터는 실질적으로 복학생이 복학한 상황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레 2~3배 규모로 정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의 교육 질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주요변화평가'로 제대로 판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타냈다.

또 휴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2배 규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의과대학이 동일한 데 정원이 증원된 30개 의대만 주요변화평가를 받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생들 휴학이 결정되면서, 올해 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서울지역 의대들도 올해 두 배 규모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요변화평가를 다른 의대들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또 지방대 의과대학은 정원 증원에다 휴학한 복학생들까지 합쳐서 교육을 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 1차 년도부터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학생에 대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요변화평가는 30개 의대만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당분간 의학교육이 휘청거리고 의학교육 질이 퇴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교수 인력과 시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외국 대학들은 교수 수나 병원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외국의 교수는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 의대 교수들은 교수 숫자만 많을 뿐 진료와 연구활동에 치중하면서 교육하는 시간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격하게 정원이 증가된 학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교육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교수들의 교육활동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메디컬 에듀케이터 등이 몇 명 있는지, 각 대학마다 두세 명이라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주요변화평가 기준 49개 항목 중 그런 부분은 없다. 또 학생 인원수 변화에 따라 변화 충족을 보는 항목이 없다"강조했다.  

결국, 정원 증원이 아무리 많아져도 교수 수 등이 비례해서 변화하는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정량적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평원 평가단에 속한 전문가들도 평가를 받기도 하는 대학교수들이다보니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 오류를 증명하려고 엄격히 하면 부메랑이 되서 본인이 속한 대학에도 불인증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평가가 엄격해지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보다 객관성이 부여 된 평가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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