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C형간염 국가검진' 결정 지연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C형간염 퇴치 운동에 따라, 대한간학회는 5년 이상 지속적으로 C형간염 선별검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회는 비용-효과성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는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봉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 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 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2016년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국가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 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및 임상 현실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권고했다.
1차 연구 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이 실시됐다.
이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주도했고, 대한간학회가 용역을 맡아 시행됐다. 연구는 2020년 5월 12일~2021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다. 시범사업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964년생 만 56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C형간염 선별 검사를 연계 실시했다.
총 10만 4,918명의 수검자에서 C형간염 선별 검사로 HCV Ab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확진검사 HCV RNA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HCV Ab 양성은 792건으로 항체 양성률 0.75%, 이 중 HCV RNA 양성은 189건으로 치료를 요하는 RNA 양성률은 0.18%였다.
연구진은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전향적 자료를 기반으로, C형간염 선별 검사의 비용-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HCV 스크리닝 전략은 3가지 1) No screening(스크리닝 x) 2)Risk based screening(고위험군 대상 스크리닝&치료) 3) Screen-All(전 인구 한번에 스크리닝&치료) 시나리오 모델이 있다.
시범사업 결과, Screen-all 전략으로 선별검사 진행 시 No screening 전략 대비 대상성 간경변증 50% 감소, 비대상성 간경변증 48% 감소, 간세 포암 49% 감소, 간이식 43% 감소, 사망 49% 감소로 추정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정리됐다. 결과적으로 Screen-All 전략은 No Screening 및 Risk Based Screening 대비 상당히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전략별 소요 비용과 QALY 차이를 비로 나타낸 ICER 분석 시, Screen-all 전략의 No screening 대비 ICER는 816만4,704원/QALY로 비용-효과성 임계값인 국민 1인 GDP $31,846(=3,583만1,274원 )/QALY보다 매우 낮았다.
결과적으로 Screen-All 전략은 No Screening 및 Risk Based Screening 대비 상당히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 연구 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보건당국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검진항목평가분과)에서 정한 평가 내용에 맞춘 근거 자료 도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이미 1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중복 투입해 유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C형간염을 국가검진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다.
C형간염은 방치하면 위중한 질환으로 발전한다. 이는 곧 사회적 비용과 사망률을 높인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진단 및 치료를 유지할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종, 간 이식 대상자, 간 질환 관련 사망자 등 간질환 누적 환자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반대로 조기에 C형간염을 발견하게 된다면,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간질환이 진행됐을 때 보다 의료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C형간염은 2015년,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경구용 DAA(Direct Acting Antiviral) 제제가 개발되면서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졌다. DAA는 기존 치료 대비 치료 성공률은 높이고(90% 이상), 치료 기간은 단축(통상 12주)시켰다.
이에 대한간학회 등 주요 학계 전문가들은 C형간염 항체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을 통해 조기 진단의 필요성을 5년 넘게 강조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C형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감염 관리는 글로벌 수준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가 '2030년 C형간염 퇴치’'를 선포하고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 이후, 미국은 올해 초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선포하고 '국가간염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춘 프랑스와 대만도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 수많은 국가들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곳은 우리나라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가 건강검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정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간 정책 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대한간학회 임원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정책 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임상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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