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도권,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이어졌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필수의료와 연결된 전문병원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
<사진>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특수 분야 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혼자 쏠림 현상 해소 및 경증질환 환자 부담 절감을 위해 평가지표 15개를 개선하고 신설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이 13.6% 상향했고, 경증환자는 25.2%가 감소했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고령화 등 재활수요 급증을 대비해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등 환자군 확대로 회복기 재활 수혜환자가 32.8% 증가했으며, 의료시설·장비·환자구성 등 지정 기준 완화로 재활의료기관 참여기관이 늘어났다.
전문병원은 지정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의료 질 개선율 7.9%, 환자 만족도(91.2점) 10.4%가 각각 향상됐다. 향후 심평원은 미충족 기관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단위 :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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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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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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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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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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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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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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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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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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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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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68
|
(100%)
|
716,292
|
(100%)
|
722,671
|
(100%)
|
724,212
|
(100%)
|
|
서울
|
8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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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88,059
|
(12.5%)
|
89,744
|
(12.5%)
|
91,765
|
(12.7%)
|
92,577
|
(12.8%)
|
|
부산
|
70,430
|
(10.0%)
|
69,862
|
(9.9%)
|
70,748
|
(9.9%)
|
70,710
|
(9.8%)
|
69,800
|
(9.6%)
|
|
대구
|
36,970
|
(5.2%)
|
38,132
|
(5.4%)
|
39,361
|
(5.5%)
|
39,753
|
(5.5%)
|
41,069
|
(5.7%)
|
|
인천
|
34,021
|
(4.8%)
|
34,176
|
(4.9%)
|
35,078
|
(4.9%)
|
36,249
|
(5.0%)
|
36,651
|
(5.1%)
|
|
광주
|
40,727
|
(5.8%)
|
40,206
|
(5.7%)
|
39,793
|
(5.6%)
|
39,187
|
(5.4%)
|
39,257
|
(5.4%)
|
|
대전
|
23,865
|
(3.4%)
|
23,417
|
(3.3%)
|
24,003
|
(3.4%)
|
23,749
|
(3.3%)
|
23,559
|
(3.3%)
|
|
울산
|
15,476
|
(2.2%)
|
15,284
|
(2.2%)
|
15,345
|
(2.1%)
|
15,469
|
(2.1%)
|
15,257
|
(2.1%)
|
|
세종
|
1,268
|
(0.2%)
|
1,440
|
(0.2%)
|
1,991
|
(0.3%)
|
2,082
|
(0.3%)
|
2,069
|
(0.3%)
|
|
경기도
|
133,698
|
(18.9%)
|
133,118
|
(18.9%)
|
139,190
|
(19.4%)
|
141,282
|
(19.5%)
|
143,126
|
(19.8%)
|
|
강원도
|
17,852
|
(2.5%)
|
17,372
|
(2.5%)
|
17,216
|
(2.4%)
|
17,494
|
(2.4%)
|
17,017
|
(2.3%)
|
|
충북
|
22,471
|
(3.2%)
|
21,336
|
(3.0%)
|
21,503
|
(3.0%)
|
21,658
|
(3.0%)
|
21,383
|
(3.0%)
|
|
충남
|
28,457
|
(4.0%)
|
28,122
|
(4.0%)
|
28,740
|
(4.0%)
|
29,104
|
(4.0%)
|
28,596
|
(3.9%)
|
|
전북
|
40,291
|
(5.7%)
|
39,993
|
(5.7%)
|
39,878
|
(5.6%)
|
39,818
|
(5.5%)
|
39,581
|
(5.5%)
|
|
전남
|
41,575
|
(5.9%)
|
41,844
|
(5.9%)
|
40,851
|
(5.7%)
|
41,276
|
(5.7%)
|
41,485
|
(5.7%)
|
|
경북
|
44,396
|
(6.3%)
|
43,726
|
(6.2%)
|
43,676
|
(6.1%)
|
43,389
|
(6.0%)
|
43,561
|
(6.0%)
|
|
경남
|
64,346
|
(9.1%)
|
62,527
|
(8.9%)
|
64,261
|
(9.0%)
|
64,596
|
(8.9%)
|
64,050
|
(8.8%)
|
|
제주
|
4,940
|
(0.7%)
|
4,854
|
(0.7%)
|
4,914
|
(0.7%)
|
5,090
|
(0.7%)
|
5,174
|
(0.7%)
|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허가 병상수는 약 72만 병상이다. 이는 2018년도 말 대비 2.4% 증가했다. 이 중 세종 63.2%, 대구 11.1%, 인천 7.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이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서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12%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와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도 완벽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가 강조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2024년 적용될 5기 지정·평가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①입원 중증 환자 비율 상향 ②외래 경증 환자 비율 하향 ③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도입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합리적 의료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④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5기('24~'26) 상급종합병원은 절대평가 기준 중 회송전담인력이 3인→6인으로 늘어났다. 환자구성비율은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30% 이상→34% 이상으로 수정됐다. 단순 진료질병군 환자는 14% 이하→12% 이하, 의원중점 외래 질병 환자 11% 이하→ 7% 이하다.
상대평가 기준에서는 경증회송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 가점도 신설됐다.
이영현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 응급 및 소아 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평가 지표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병원에 대한 활성화 요구도 있었다. 필수의료와 관련된 전문병원 수를 더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3년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3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5기 1차년도('24~'26)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4기('21년) 전문병원부터 모집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모집하고 있다.
모집 주기 단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신청기관 수가 3기 112기관, 4기 130기관으로 18기관(약 16%)이 증가했다.
4기 전문병원은 신청 130기관 중 평가를 통해 116기관을 지정했고, 현재 114기관(지정취소 2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은 '경제 분야' 병원의 경우 80기관이 신청해 72기관을 지정했다. 안과, 이비인후과, 관절, 대장항문, 척추, 한방철구, 한방부인과 등이다.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혹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 필요 분야' 병원은 신청 41기관 중 37기관을 지정했고, 1기관이 지정 취소돼 총 36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등이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등 사회적 필요 분야 전문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실장은 "현재 사회적 필요 분야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 기준을 적용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도 일부 지정 기준에 대한 완화 적용 여부를 개선·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정 기준 완화는 전문병원의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의 질과 진료 필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환자의 의료 이용 정보 및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제주도와 강원도 등에는 아직 전문병원이 1곳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은 환자 수 감소, 의료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시, 해당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 적용해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해 56병상을 충족하면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하다.
이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 2023년 전문병원 지정 공고 시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들에게 전문병원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6월부터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지역적 성장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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