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고 친 정부, 반년간 뒷수습에 건보 2조원 투입

"비영리제도에 영리 정책…의사 부족, 정부 몰이해가 만들었다"

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복지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은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14개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먼저 환자·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올下 수출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13일 오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상시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235억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다. 특히 의약품은 44.6억달러, 화장품은 48.1억달러로 각각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