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마약류 위험성 여전…수거·폐기 사업 확대해야

서정숙 "범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약국 수당도 높여야"
오유경 "예산 1.8억만 확보…국회 지원해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5 16:14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약국 수당도 높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정 내 마약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거·폐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1946만 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 2.6명 가운데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수준이나, 환자가 복용을 중단하거나 사망해 부득이하게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파악이 불가능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대책 일환으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2년 째 실시하고 있다.

사업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경기도 전역 69개 약국에서 9024개 마약류가 수거됐고, 555kg이 폐기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여하는 약국 수당도 월 12만 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금액을 높여 참여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약류 처방전에 수거·폐기 사업을 기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성화도 제안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당도 높여야 하고 가져 오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면 정책이 더 활성화 될 것 같다"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올해 예산이 1억8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예산 심의가 남아 있으니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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