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옛말…유통 급증에 관리 강화

[테마로 보는 약업계 결산④] 올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 1만7152명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발족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감시
중독성 있는 마약류 미지정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및 관리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8 06:01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은 '마약 청정국'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국가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만2785명에 달한다. 해마다 1만2557명을 마약류 사범으로 잡은 셈이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1만255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잡힌 마약류 사범은 1만7152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인원 1만2387명과 비교하면 38.5%(4765명) 늘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결집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지난 4월 발족했다.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 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간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 등으로 구성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했다. 일례로 연간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사용 정보 등을 축적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에서 발견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는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합동감시로 대응했다.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등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의사 본인 오남용 의심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 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이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활용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기준 등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쓰였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 정보 제공, 주의 촉구,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형태다.

최근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해,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다.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4169명이다.

마약류 미지정 물질 중에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식약처 조치는 오남용 방지를 뒷받침했다. 임시마약류는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 엔엠디엠에스비(NMDMSB), 1디-엘에스디(1D-LSD), 에이치에이치시피(HHCP), 에이-푸비아타(A-FUBIATA) 등은 식약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이다.

마약류 범죄 근절에 힘쓴 식약처는 내년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검찰청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지능·음지화되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한다. 마약류 온라인 판매 등 불법 광고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위법 사이트 차단 요청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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