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병원, 政 2600억원 차등지원에 인력난 심화…폐업 위기

1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산부인과의사회 "행정구역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가산제, 생활권 기준 지원금 지급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4 05:55

(왼쪽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 김재연 회장, 조병구 총무이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분만병원 지원을 위해 투입한 2600억원이 차등지급되면서 산부인과병원 인력난을 심화시켜 병원을 폐업위기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은 13일 열린 '5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인식 부회장은 "정부가 지원금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시행이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례시와 광역시에 대한 지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례시는 110만원, 광역시는 55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울은 광역시로서 경기도 산부인과 병원보다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원금을 많이 받는 지역에 비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분만병원은 24시간 365일 의사, 간호사, 신생아실, 병동, 수술실, 주방, 건물 관리 등 다양한 팀이 가동돼야 하는데 인력난으로 한두 명이라도 확보가 어려워지면 팀 유지가 힘들게 된다. 팀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분만 인프라를 지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식 부회장은 "높은 지원금을 받는 지역의 병원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월급을 대폭 올리면서 분만수도 적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다른 지역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가산제도를 특례시와 광역시 등 행정구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생활권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소멸 직전의 지역분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경영난으로 인해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배출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졌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중 집단사직으로 인해 남은 산부인과 전공의는 38명뿐이다. 사직한 전공의 중 산부인과 의원에 취직한 경우도 48명에 불과하다"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4명 중 3명은 사직했거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통분만, 응급 분만수술 등에 필요한 마취과 전문의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김재연 회장은 "마취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산부인과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간에도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히 야간 분만 시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마취과 의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야간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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