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최광훈 보건의료정책 무지의 소치"

세이프약국 거짓해명 사과요구 반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2 20:54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최광훈 후보가 세이프약국 거짓해명을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는 최광훈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을 했다. 

권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은 장기간에 걸쳐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과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막아야 비로소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면서 "다만, 농사와 다른 점은 농사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시작과 결과물이 동일하지만, 정책은 그 시작과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뿌리를 캐보면 그 시작과 결과물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이프약국 사업은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 및 자살예방 사업,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서울시가 발표한 '36.5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중 하나의 시범사업이 그 모태다"라며 "그 당시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의회를 설득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했기에, 2013년 4월 건강증진협력약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당시 의협과 전의총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세이프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 지난 2022년까지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국민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18년 서울과 경기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면서 "당시 가정방문과 더불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2019년 의원으로 확대됐고, 2020년 다제약물 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병원모형이 도입했으며, 2022년 지역약사 및 의원 모형을 지역사회 모형으로 통합하고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3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출발이 된 약사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의 모델이 바로 세이프약국의 포괄적 약력관리 사업"이라며 "올약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공단 관계자들이 서울시약사회와 협조해 세이프약국 교육도 수강하고 세이프약국을 참관하여 시범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최광훈 후보가 약사가 하는 세이프약국의 포괄적 약력관리사업이 의사와 약사가 협업하는 현재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모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십여 년에 걸친 흐름과 그 히스토리를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보건의료정책의 출발은 시범사업이고 그 시범사업은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보건의료시범사업이 경합하면 성과가 큰 쪽으로 예산을 밀어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이프약국사업 예산도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많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예산 배정이 밀려 사라지게 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세이프약국을 날려 먹었다고 비난 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약회장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시범사업은 예산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을 전국사업으로 확대시켜 수가사업으로 만들어 보건의료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정책의 최종목표다. 2023년 세이프약국 추경을 위해 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 바란다. 말 못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이프약국 대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확대를 택해야 했다. 두 사업의 뿌리는 같기에 지금도 세이프약국을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승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023년에 서울시에서 새로 시작한 건강동행사업 시범사업에는 약사가 배제됐었다. 이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약사와 간호사가 팀을 꾸려 가정방문하는 약사 참여형 모델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은평구는 15개 약국, 금천구는 3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두 곳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서는 전 자치구로도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이다. 약사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시범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시절에는 정책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이 있어 약사 임원들을 정책전문가로 키워 냈었다. 최광훈 집행부는 지난 3년간 부실한 정책라인에 대한 비판이 제일 많았다"며 "이제 와서 보니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임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예전처럼 정책전문가 과정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국의 정책 담당 임원들을 미래의 약사 정책을 준비하는 인재들로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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