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개선법 두 갈래…"수련시간보다 질이 먼저"

김윤·서명옥 의원 각각 개정안 발의…수련시간 기준·법적 보호에 초점
의료계 "현장과 괴리‥연속근무 28시간·80시간 상한은 유지돼야"
"수련시간 단축보다 프로그램 내실화가 먼저"…평가체계 개선도 과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0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 질 향상과 근로자로서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련시간 단축보다는 수련의 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올해 들어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김윤 의원안(1월 7일 발의)과 서명옥 의원안(3월 10일 발의) 두 가지다.

김윤 의원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 환자 위주 임상경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종합계획에 수련 목표, 교과 과정 및 역량 평가 체계 마련 ▲공동수련 활성화 ▲전임의 수련 지원 및 비용 지원 의무화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60시간, 연속 24시간 이내 제한 등이 골자다.

수련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전공의 선발 시 성차별 금지 및 공정성 보장 ▲지도전문의 역할 명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다양화(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 4인 등) 등이다.

반면 서명옥 의원안은 전공의를 명확히 '근로자'로 보고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1주 최대 80시간, 연속 36시간까지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행정 지원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수련병원의 의료사고 예방 의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시간(주 40시간 기본, 교육목적 시 24시간 연장 허용, 연속 수련은 최대 28시간 이내) 설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과반 구성 등을 제안했다.

◆ 의료계 "수련시간 단축, 신중해야"…대한의학회 분석

그러나 대한의학회는 두 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적용 적합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최근 학회 E-NEWSLETTER에 게재한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 충분한 수련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현행 80시간 체계에서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수련기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연속 수련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회진과 인계 등 필수 업무를 위해 최소 28시간 확보가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전문의의 역할 구분이나 공동수련 의무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수련병원과 각 임상과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현장 적용이 어렵다"며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 프로그램 심의를 맡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전임의가 위원회 활동을 하기엔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수련시간이 아니라 수련의 '질' 개선이 먼저"

박 이사는 수련제도의 본질적 문제는 시간 단축이 아니라 수련의 질 확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련의 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흉부외과를 제시했다. 고난도 술기가 많은 흉부외과의 경우 현행 주 80시간 수련조차 충분치 않으며,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80시간 수련으로도 만족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실제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이사는 현재의 수련환경 평가체계가 규정 준수나 시설 평가 등 구조적 요소 위주로 이뤄져 있어 실제 전공의의 역량이나 수련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과 함께, 한국 의료 환경에 맞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는 최종적으로 수련제도의 질적 개혁이 우선이라며 "수련 기간이나 시간보다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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