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과 신설을 향한 사회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와 노조, 대학 등도 연일 의대 증원과 신설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의대정원에 대한 대정부 대응 스탠스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이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물론 노조와 대학까지 연일 의대정원 확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에만 이미 국회와 노조에서 한 차례씩 언급됐고, 14일 계획된 의대 신설 국회포럼을 포함하면 평일 5일 중 3일동안 의대 정원 문제가 각계에서 거론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총파업 기자회견에서다. 보건의료노조 그간 요구해 온 사항이 추진되지 않자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사항에는 '의사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이 포함돼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했고, 이는 의대정원 확대 촉구로 연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환자가 숨지고, 임산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대학이 국회와 함께 목소리를 더한다. 이날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5개 국립대는 지역구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와 토론 좌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인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공동건의문 발표가 예정돼 있고, 패널토론에서는 각 대학 기획처장과 의대설립추진단 단장 등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목소리들은 정부에 채찍이 되는 동시에 정책 추진력은 더해주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계획에 13일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는 한 차례 미뤄지게 됐다.
사회 전방위에서 압박이 이어지며 사면초가에 놓인 의료계는 이달 말 대응 스탠스를 정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이달 말께 개최할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는 오는 15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지나,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7일 대의원회에는 집행부 불신임을 묻는 임총 발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당초 수술실 CCTV 등 집행부 임기 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난 6월 10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의료인력 확충 합의 관련 복지부와 의협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번 임총에서는 집행부 불신임과 함께 비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협상을 맡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임총 이후 비대위 구성 여부를 떠나 강경한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먼저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에는 자연히 강경한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현황과 대응전략을 대의원에게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강경한 스탠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총을 주도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집행부가 정부와 의료인력 확충이 아니라 논의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강경한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정원에 반영한다며 시점을 못박았고, 사회 전방위 요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논의를 거부하거나 투쟁에 나서면서 진전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총이 열리게 되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비대위 구성 여부를 떠나 대응 방향이 같진 않을 것 같다"며 "현안에 대한 대의원 우려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 같은 스탠스를 가져가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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