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의대증원 방안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뒤집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대증원은 2000명 일괄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시각도 제시된다. 점진적 증원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룬다면 의료계는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증원을 전제로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금)과 이달 1일(토)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점진적 증원에 찬성한다 63.9%, 한 번에 일괄 증원(2000명 증원) 찬성 30.1%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점진적 증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시스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 64.9%(만족 51.2%, 매우만족 13.7%), 불만족 31.6%(불만족 24.1%, 매우불만족7.5%)으로 조사됐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48.6%),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44.5%)로 조사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5월14~15)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점진적 증원을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은, 한국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점진적 증원을 바라고 있음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로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함에 따라 17일 의료계에서 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설문결과를 통해 조사된 국민의견을 놓고 공방을 하고 있지만, 설문 구성이나 질문방식에 따라 대답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설문조사결과를 떠나서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다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2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통계는 항상 설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그것이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일괄 증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설명한 다음에 점진적인 증원에 동의하냐, 일괄 증원이 맞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설문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민들 전체를 생각한다면, 의협 및 의료계가 환자나 시민,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의협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다"며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증원을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느끼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고도 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계는 너무 오랫동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른 제도 개선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협상용 카드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한다면,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증원을 전제로 테이블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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