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의견 반영된 '퍼제타'…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돌입

'반쪽'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박단 "올특위와 같은 결말"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기고]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는 주로 골수 검체 채취의 위해성 즉, 환자의 부작용 사례가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지역 단위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

政, 의료사고 관련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3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회의에서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