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양한 품목서 수급 불안정 발생…대안 논의 필요

전국 개국 약사 3000여 명, 최근 6개월간 의약품 품절 경험
서영석 의원 "국제일반명 도입, 성분명 처방 등 논의해야"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3 15:57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황과 이에 대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3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개국 약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약사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 의약품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소염해열진통제 22%, 항생제 16%, 근골격계 15%, 소화제가 11%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게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걸 의미한다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 23%가 제약사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 및 유통체계 미비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 유통상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 자료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 대응 만족도 조사도 담겼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선 94% 비율로 불만족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선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국제일반명) 표기 10% 수준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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