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64개 완료…추진율 8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위한 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
치료 비용 등 고려해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늘려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1-23 10: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80개 중 64개를 8개월 만에 완료(추진율 80%)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260개를 발굴해 231개(89%)를 완료 또는 제도화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처는 민생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용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주목할 만한 주요성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 진료비 지원 확대를 꼽았다.

기존에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이 2000만원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실제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늘려 부작용 피해자가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박성호 교수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의약품 부작용 환자 피해보상도 확대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은 일상에서, 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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