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밀려난 면허박탈법…의료계 해법 찾을까

고위당정, 14일 간호법 대응 논의…면허박탈법 언급은 없어
의협 비대위 "면허박탈법도 거부권 요청, 준비 중인 부분도 있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3 06:05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가 주말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대한간호협회라는 대립 단체나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약소직역 목소리가 존재하는 간호법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정부나 여당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주말 고위당정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에 대한 재가 또는 재의 처리 기한이 오는 19일로 마감되는 만큼 사실상 이날 거부권 여부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이 고위당정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거부권 행사 기회라도 얻은 반면,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주목받지 못하며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간호법에는 찬성하는 간협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 목소리 등이 있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한 개원의는 "주변 반응을 보면 사실 간호법보다 면허박탈법 관심도가 높다.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면허박탈법이기 때문"이라며 "거부권이 나오더라도 간호법에만 행사된다면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에서도 간호법에 비해 면허박탈법 대응 결과는 부실한 점에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2차 연가투쟁 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대 의료법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간호법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가 힘든 분위기라 대단히 안타깝다"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22명이나 기권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10일 원내대표단과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도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면허박탈법 문제를 설명하고 간호법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대 소속 병협, 치협은 물론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과도 논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오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면허박탈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범의료계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는 의협 비대위 소속 단체장 및 대표부터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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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l***2023.05.13 07:09:33

    의사회가 주축으로 있는데 약소직역단체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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