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의료사고특례법, 현장 반응 냉랭…"명칭도 내용도 부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 의문"

의료사고 감정부, 의료인 비중 확대 구성 두고 논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인 1인을 추가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논의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정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고의 전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인 비중만 확대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

[수첩] 독거노인의 진통제, 방문의약료 사업 확대의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고령자에 대한 여러 복지정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개인의 통증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더구나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경우에는 통증을 그저 견디거나, 약으로 그 수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늙고 병든 몸에는 약을 뗄레야 뗄 수가 없다. 가까이에 몸이 아파 집 안에 병원 침대를 두고 생활하는 팔순이 넘은 외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는 홀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나와 엄마가 살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며 할머니를 본다. 할머니의 일과는 그저 TV를 보고

보건복지부

◆ 국장급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승진 파견 방석배 1월 20일부. ◆ 과장급 ▲카이스트 교육훈련 파견 심은혜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 임동민 ▲카이스트 교육훈련 파견 유보영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 하태길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두리 ▲복지행정지원관실 복지정보기획과장 김기철 ▲복지행정지원관실 급여기준과장 윤병철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운영과장 김도균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장 최승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김동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김현철 ▲WHO(세계보건기구) 고용휴직 양윤석 1월 20일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질병정책과장 장재원 1월 23일부. ▲공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