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의료계 "정부 의대증원 정책,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치우쳤다"

政 국립대 전임교원 3년간 1000명 증원…醫 개원의 교수 임용은 '부적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철회 촉구
복귀율 치중한 재수련 제한 완화…지방전공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료 망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0 05:5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및 의대교육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과 2일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다.

일선 의대교수 사이에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급격한 의대증원에 따른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에 치우쳐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9일 오후 34개 의대 일부 교수들이 모여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는 크게 5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철회' ▲사직서 수리 시점 ▲전공의 수련 특례 사항으로 재수련 제한 완화 발표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 ▲내년도 의대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 언급 ▲교육부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이다.

같은날 A 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교수들의 이 같은 지적과 비판에 공감을 나타내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 못 채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숫자에 매몰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성과주의로 치우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증원에 따른 의대교수 부족과 교육의 질이 하락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교육부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해 주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교육보다는 국립대의대 전임교원 향후 3년간 1000명 증원 발표에 짜맞추기 위한 방안임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 수련특례 사항으로 재수련 특례 제한 완화 등을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라도 서울로 올라와서 수련병원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여진다. 결국 복귀율을 높여서 숫자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료는 망가질 것이다. 이를 정부가 모를까. 그런데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의료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대학병원 교수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의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잘 가르쳐서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일 텐데,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수가 기본적, 자격적인 조건을 안 갖추고 있으면 그게 무슨 똑바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수가 된 사람들에게 계속 추가적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가지고 학회에서 매년 메이저 학회 등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자기 나름데로 연구로 녹여내고, 자기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정말 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다"며 "개원의 등에 교수직을 준다고 한다면 실제로 똑바로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각 대학마다 자격조건이 있다. 에를 들어, 임상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발령 받은 전임 교수라면,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될 때까지 SCI라고 하는 메인 저널에 논문을 몇 개 이상 내야 된다. 최근 몇 년 안에 SCI에 낸 논문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개원가에는 없다"며 "정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증원으로 인한 교수 인력 부족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교수를 뽑는 대학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교수들의 번아웃 상태와 불리한 조건이 개원의 유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B대학병원 교수는 "지금 대학병원 교수들, 메리트가 없다. 수술하고 당직서고,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사직하고 나가면 월급 세배 이상 받는다. 그런데 이걸 왜 하겠냐, 아무도 안 한다. 지금도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교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개원의들을 시키려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안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34개 의대 교수들의 공동 입장문에도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다"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피력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7-10 05:55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 '정면돌파'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 '정면돌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학교육 측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학 측 적극적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정부 지원·투자가 더해진다면 충분한 규모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반면, 의료계는 의학교육 질을 고려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앉은 의료계와 정부는 이날 논의 주제인 의학교육의 질과 함께 핵심 아젠다인 의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확대, 교육 질 저하 필연적"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확대, 교육 질 저하 필연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전국 의대 학장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의대정원 확대에는 교육 질 저하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 과부하를 초래, 교육 질 저하가 예견된다는 것.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의대정원 확대는 40개 의대와 긴밀한 소통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원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입학정원 규모

국립대병원, 도산 위기…의대생 수련은 어디서?

국립대병원, 도산 위기…의대생 수련은 어디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경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존폐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질 경우.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과 수련의 질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본인의 SNS에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경영난이 가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의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부를 향한 요청은 계속됐다.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

醫,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싸늘…"복귀 동력 잃어"

醫,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싸늘…"복귀 동력 잃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도 이뤄지거나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에 돌아올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전공의 모집에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런 기사
어때요?

수련병원協, 사직서 수리 2월말 합의…내년 정규지원 가능해져

정부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 미비…해결 과제 따로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티움바이오, 호흡기 질환 신규 항체치료제 'NBX005' 특허 출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티움바이오가 희귀 호흡기 질환 치료제 프로젝트 'NBX005'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티움바이오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항-NE 항체 및 이를 포함하는 NE-과활성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Anti-NE antibody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NE-hyperactivation related diseases comprising the same)'이다. 본 특허는 NBX005 과

1750억원 유상증자 나선 보령, LBA 전략 가속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장봄이 기자] 보령이 주요 성장 기반인 'LBA 전략'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증권가에 따르면, 전날 보령이 결정한 17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앞서 보령이 LBA 전략 실행을 위해 결정했던 유상증자 2건을 합친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간 보령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현금성자산을 LBA 전략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2020년 5월 보령홀딩스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400억원 자금은 '젬자' LBA에 사용했다. 이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받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인체세포 등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체세포 등을 취급·공급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실제 운영사례 ▲시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전북대병원, 2024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전북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윤현조 기획조정실장,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려운 의정갈등 현실 속에서도 외부 개입없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설

이상현 교수, 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비디오전시장려상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정형외과 이상현 교수팀(정형외과 김정연·조영탁 교수)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8차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비디오전시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상현 교수팀은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서 시행된 관절경 하 상부 관절낭 재건술 및 하부 승모근 건 이전술(Arthroscopy-Assisted Superior Capsule Reconstruction with Lower Trapezius Tendon Transfer for Massive Irreparable Posterosuperior Rotator Cuff Te

아주대병원 응급실, 9일부터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 재개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를 재개한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토요일 주 2일 15세 이하 소아응급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보는 제한 진료를 진행해 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의료진이 진료 시간을 늘려, 주 2일이었던 진료 제한을 1일로 축소했다"면서 "이번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 재개로 주말(토·일요일) 모두 24시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전문의 신규 채용으로 오는 12월부터는 진료 제한 없이 주 7일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2024 건강서울페스티벌 '우리는 당신의 약사입니다'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

[현장포토]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