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근거 부실' 논란…본사업 뒤집히나

건정심 보고 연구 부실 지적…공단 연구와 수치 5배까지 차이
김윤 "부실 연구 가능성…매년 수백억 사업, 철회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23 22: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에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점검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혈당 조절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연구에선 2.1%, 건보공단 연구는 중간값으로 보면 0.4%로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혈압 조절률의 경우 건정심 보고 연구에선 12.1%, 건보공단 연구는 중간값으로 6.7%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두 연구가 큰 차이가 보인 이유도 설명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연구는 시범사업이 아닌 이전 사업 대상자가 평가 대상에 20% 포함돼 있었다. 또 혈압·혈당 측정 평가 역시 일정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닌 아무 때나 최근 값을 써서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측정 값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환자가 측정한 값을 써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있는데 한쪽만 믿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라며 "결국 건정심 보고 자료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연구 결과가 맞다면 사업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냈고 근거가 돼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건보재정에서 지금까지 2000억원을 쓰고 앞으로 매년 600억~700억원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근거가 부실하거나 없는 사업에 건보재정을 마구 써도 되나. 철회하시고, 필요하면 내부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정심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도 다시 점검 해보고, 바른 수치인지도 다시 살펴 보겠다"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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