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의대증원' 원천무효…'의료개악' 수습 시급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성명 발표
"국회와 정부, 의대 입시 선발절차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16 10:4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원천무효이며,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을 멈추고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의대 입시 선발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의대 총장·학장·교수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각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수시 및 정시 모집 인원 감축 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윤석열이 2년 6개월 동안 망쳐 놓은 경제와 외교안보를 살피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위기에 빠진 의대교육과 수련병원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료개악, 특히 의대증원이 이대로 착착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이 망쳐 놓은 국가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국립, 사립 의대 모두 내년 이후에도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증원이 없는 의대조차 이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최소한 기존 정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을 향후 6년간 함께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의학교육 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이후까지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명약관화인 의학교육 위기를 총장들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원천무효이며 '사이비 의료개혁', '의료개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의비는 "고등교육법상의 사전예고제를 위반해 공지된 올해 5월 모집요강이 아니라, 2023년에 공지된 모집요강이 원칙이다. 즉,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3058명이 돼야 한다.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늘어날 내년도 예과 1학년생 상황을 고려하면 3058명에서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것이 사실 올바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협의체도 좋고 어떤 구조이든지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는 한마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일시 멈춘 후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각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이 던져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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