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육성하려면 기능에 맞게 보상 강화돼야"

13일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함명일 교수 '전문병원의 성과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전문병원의 역할' 발표
보상 강화 위해 상종 및 종합병원 수준 적정 진료체계 확립 필요
전문병원, 전문으로 하는 다빈도 질환 수가 올려줘야
질평가 지원금, 양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선돼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13 13:27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문병원 기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수준의 적정 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질 평가 지원금을 기존의 양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상, 회송 수가에 대한 보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나온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전문병원의 성과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전문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함 교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바 있다.

함명일 교수는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를 진행했을 당시 단기적,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들을 했었다. 이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인센티브 지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왜냐하면 전문병원 관리료 등이 종합병원 관리료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 질 평가 지원금마저도 종합병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에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갖춰야 전문병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투자나 여러 가지 인증기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 강화의 전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수준의 적정 진료체계로 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병원에 대한 보상 약화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정책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명일 교수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응급진료, 진료협력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다면, 전문병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시 전문병원다운 역할을 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부여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시범사업의 핵심이 다빈도 수술 처치에 대해서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라면, 전문병원도 전문으로 하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여러 가지 복합질환이 적을 경우에는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상종은 중증도 관리를 더 강화하고, 전문병원은 회송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할 때 정부에서 회송수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절, 척추, 대장항문, 이비인후과 등 특정 분야 및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필요도가 있는 전문 병원 육성을 위한 질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함명일 교수는 "전문병원 질 평가 지원금 개선을 위해서는 진료의 양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진행해 사후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분야에 집중된다든지, 대도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문제라기보다 규모의 경제와 이어지는 것이다. 환자가 일정 규모가 돼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질 평가를 통해 성과 보상이 돼야 난이도가 높은 심장, 뇌혈관, 유방, 신경과 분야나 사회적 필요가 높은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등의 분야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문병원 제도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의료기관 인증 여부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병원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03년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수행이 진행됐다. 2009년 의료법을 개정했고 2011년 제1기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된 이후 2025년 제5기 1차년도 94개소 전문병원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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