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놓고 '당근과 채찍'‥정형외과醫 "근본적 해결책 안돼"

의대생 복귀 압박에 의료계 불신‥독립적 기구 통한 공론화 필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아, 의학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정형외과의사회, 의협의 입장 적극 지지‥"함께 행동할 것"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30 12:30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에, 의대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의대생 복귀율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율이 80~90%에 이르며, 서울대는 9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귀 여부 이면에는 '미래 동료'에 대한 책임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귀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업 거부 등 추가 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수적 확대만으로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가 이뤄질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복귀 시 5058명 정원을 고수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정부, 국민 모두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기구의 독립성'이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급추계위는 어느 정부 부처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민간기구로 설립돼야 한다"며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수급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SNS 등에 타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지금까지 행정처분 형량은 보통 15일에서 3개월 사이이며, 12개월은 사실상 최대치"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학생이나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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