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이정수 기자25.01.14 16:15

검찰, 조규홍 복지부장관 소환…국무위원 첫 조사 지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에 12일 오전 소환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검찰 특수본이 국무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수본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 인지 시점과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

이정수 기자24.12.12 09:16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직원 첫 검찰 송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조 모씨와 병원 기획실장 정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들은 고려제약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한 대가로 각각 5000만원, 14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도록 종용

이정수 기자24.10.30 17:51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문근영 기자24.10.24 14:30

정부 "진료 의사 블랙리스트 배포 관련 32명 검찰 송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배포 행위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총 42건을 수사하고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총 45명을 조사했다. 이후 총 3

이정수 기자24.09.11 17:14

검찰,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225억원 비자금 조성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CSO) 업체 경영진이 10여년 간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225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9일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 핵심 경영진들이 벌인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대검에서 수사첩보를 접수한 후 검찰은 지방국세청과 A사, 코스닥 상장사 B사 등에 대해 총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사 경영진이 설립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년 간 일부 하

이정수 기자24.08.09 19:48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사범, 구속 및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범인 형은 구속됐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가 추진된다. 같은 날 식약처는 제조 공장,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

문근영 기자24.06.0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