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반대…교육부 개정안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김원정 기자24.11.04 10:53

대한의학회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현안 해결 첫 발 되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29일 교육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결정은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대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 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자율판단에 따라 승

이정수 기자24.10.30 11:27

교육부 "의대생 휴학신청, 대학 자율 판단 따라 승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에 대한 입장을 선회,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입장 변화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후현 기자24.10.29 17:18

"교육부 의대생·대학 탄압 멈춰야…다른 조치 강구할 수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가 교육부에 의대생 및 대학을 향한 탄압을 멈추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14일 서울의대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김원정 기자24.10.14 14:57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

조후현 기자24.10.08 20:56

의료계, '교육부의 의대 학사정상화 비상대책'에 강력 반발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의대 교육의 질적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졸속 대책이라는 것이다.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발표했다

김원정 기자24.10.07 05:57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국감서 따진다…野 "의료판 입틀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로 불리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야당 내에선 '의료판 입틀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앞서 논란이 된 평가·인증 기준

조후현 기자24.10.05 05:58

교육부 서울의대 감사에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들은 바 없던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는 지적이다.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서울의대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 지난 2일 감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감사단은 12명 규모로, 교육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안 의원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당연하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

조후현 기자24.10.04 12:21

의대 학장들, 교육부 휴학 허용 촉구…"유급·소송 방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부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휴학 허용을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학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위임받은 의대가 많았지만, 교육부 휴학 관련 지침과 학

조후현 기자24.10.02 18:16

의료계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상식선 넘었다" 비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압박이 상식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김원정 기자24.09.27 14:52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 강력 비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를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압박으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교육부는 19일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심의를 안내하며 의평원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

김원정 기자24.09.23 10:33

교육부, 의대정원 변경되면 "상황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실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향을 내보이고 있지만 각 의대는 2025년도부터 증원된 신입생을 맞기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변경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원 변경이 있을 때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변경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원

김원정 기자24.09.10 16:06

[수첩]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도 '당당'…현 교육부 '민낯'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이 파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분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청문회에서 받을 유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답변을 번복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청문회가 열린 오전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회의 관련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했다. 회의록 파쇄의 이유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이주호 장관은

김원정 기자24.08.19 05:53

'증원'만 초점 맞춘 교육부…의료계 '편법 대잔치'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교육 주체인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연일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2일 4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편법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incomplete) 학점을 도입해 보완·재수강토록 하거나 올해 유급 판

조후현 기자24.07.13 05:52

의평원 "교육부 사전 심의, 선례도 근거도 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사전 심의 요청에 대해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평원은 10일 '7월 4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평원은 먼저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을 문제삼은 점에 대해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보다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을 문제삼은 자체에 대해서도 핵심과 떨어진 문제란 입장도 설명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예·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이란 것. 오히려 핵심 사업

조후현 기자24.07.10 19:02

의대생 유급은 없다…교육부 의료인력 정상 수급 '안간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료인력 정상 수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학사운영을 변경해서라도 2학년과 졸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조후현 기자24.07.10 13:15

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 중단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및 교수회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긴급브리핑과 올해 5월 교육부의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시 공문 등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의평원을 좌지우지 하려는 교육부 시도가 발견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및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

김원정 기자24.07.08 11:14

醫, 일제히 교육부 질타…"의평원 공로·독립성 훼손 말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학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향해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중립성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 것에 따른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4일

김원정 기자24.07.08 05:55

교육부, 전국 의대 증원 1497명 확정·발표…각 대학 공고 남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39개 의대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총 1497명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의정갈등 속에서 숫자만 일부 줄어든 채 이변 없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9개 대학이 선발하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4610명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 된다.

이정수 기자24.05.30 13:02

전의교협 "부산대의대 정원 동결 지지…교육부는 받아들여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김원정 기자24.05.0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