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 '2월

이정수 기자24.06.05 15:06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조후현 기자24.04.12 14:15

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꺾이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전공의에 앞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으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집단행동 및 집행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궐기

조후현 기자24.03.18 19:24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절반 4900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후에도 미이행까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

이정수 기자24.03.11 12:06

전공의 9970명 중 90% 근무지 이탈…政, 면허정지 집행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착수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복지부는 남은 50

이정수 기자24.03.05 11:21

政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출근 거부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 전체 소속 전공의 중 72%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일부터

이정수 기자24.03.04 16:05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부당, 행정소송 다툴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위법·부당한 명령과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끝까지 투쟁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지난 20일 수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송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한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조후현 기자24.02.21 15:27

의협 비대위에 면허정지 강수…박명하 "투쟁 의지 그대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인사 2인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면허정지가 추진되는 이유로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의사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등기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지 당사자들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얘기는 들었지

조후현 기자24.02.19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