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무죄 판결…"NIP 낙찰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 업체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애당초 자율경쟁 구조가 아니었던 만큼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에 대해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공급확약서 낙찰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봄이 기자24.07.29 05:59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
장봄이 기자24.07.24 12:11
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사기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하여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하여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하였으며,
최봉선 기자23.1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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