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도 '당당'…현 교육부 '민낯'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이 파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분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청문회에서 받을 유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답변을 번복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청문회가 열린 오전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회의 관련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했다. 회의록 파쇄의 이유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이주호 장관은

김원정 기자24.08.19 05:53

政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醫 비판 쇄도…"해외서도 공개 원칙"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조명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정원 관련 정책 추진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전을 마련해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6일 A의대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대해 "당연히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는데 파기했다. 이건 말이 안된다.

김원정 기자24.08.17 05:56

의대 증원 예견한 도지사…공무원 배정위 참석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이 국회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첫 회의 후 이미 SNS에 충북의대 200명 증원을 예견한 것과 연계해 충북도 공무원 참석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배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지난 3월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SNS에 쓴 글을 공개했다. 김 도지사는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15일은 의대정원

조후현 기자24.08.16 19:11

국회 의대정원 청문회 또 '빈손'되나…政, 배정위 자료 미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빈손 청문회' 우려에 빠졌다. 교육부는 핵심 사안인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까지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청문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시각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조후현 기자24.08.16 05:59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