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제안…역효과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제는 사라진 채 원칙만 남아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8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를 맡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

조후현 기자25.03.19 05:56

계속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약업계 "약배달 대응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사회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 선재원, 이하 원산협)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필연적으로 언급될 약배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 의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좌담회 초대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

조해진 기자25.01.18 05:57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m

조후현 기자25.01.04 05:55

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PA(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 업무범위 설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공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 우려는 법제화 이전부터 있었던 만큼, 전공의 목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지금을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사직전공의로서 PA 법제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의료대란 이후 P

조후현 기자24.12.07 05:56

연제덕 후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에 앞장"

기호 2번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를 강력 비판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현재 약 배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인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 약 배송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제덕 후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보건의료

최인환 기자24.12.04 16:32

최광훈 후보 "불용재고약 반품 정례화, 법제화 할 것"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1년 단위로 정례화 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정례화하고, 반드시 법제화해서 약국 현장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8일 광주 전남지역 회원들과 만나 불용재고 반품으로 인한 약국의 고충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불용재고 반품 정례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지부였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적인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추진해 300억원대

조해진 기자24.11.29 16:16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김원정 기자24.11.21 05:55

권영희 후보 "오토드럭스위치 제도 법제화 할 것"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상시 재분류해 일반의약품으로 자동 전환하는 이른바 '오토드럭스위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는 약사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의약품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수시로 재분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요구는 무시한 채 분업이후 2012년 단 한차례만 재분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규모 재분류를 통해 32개 제제의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32개

조해진 기자24.11.18 12:0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위한 국회 토론회 2일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이정수 기자24.08.01 08:53

임상의, 의료사고 시 유감표시 제도화 우려…법제화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중, 외상 등 수술을 집도하는 임상의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고에 따른 유감이라는 감정을 제도로서 강제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제화 추진 시 난항이 예고된다. 논란이 된 의개특위 논의 내용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유감 표시

김원정 기자24.07.15 05:58

정부, 간호법·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시행시기도 단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21대 국회 여야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21대 국회 폐기 수순을 밟는 보건의료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박 차관은 간호법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조후현 기자24.05.2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