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병원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행위에 경찰 수사 의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이정수 기자24.07.02 17:22

대한의학회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하면 사태 악화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지 방침에 대해 전공의 수련 위기 해결, 수련병원 진료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이정수 기자24.06.07 10:32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

조후현 기자24.06.05 12:00

현장 복귀 전공의 294명…근무지 이탈 비율 72.8%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3일 기준 80.5%인 1만34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이정수 기자24.02.2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