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사고 소송 없이 신속·충분한 피해 보상 목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밝힌 의료사고안전

김원정 기자25.03.06 13:15

액섬, 테바와 '오벨리티' 특허소송 화해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인 액섬 테라퓨틱스는 '오벨리티'(Auvelity, dextromethorphan HBr/bupropion HCl)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테바 파마슈티컬스와 화해가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테바가 액섬의 특허만료 전 미국에서 오벨리티의 제네릭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FDA에 약식 신약승인신청(ANDA)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화해조건을 토대로 액섬은 테바에 대해 오벨리티에 소아용 독점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2039년 3월 31일 이후, 소아용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정희 기자25.02.11 10:03

파마리서치-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다툼, 떠오른 '소송 채무' 변수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을 두고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과 회사 최대주주 파마리서치가 지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송 변수가 새롭게 부상했다. 27일 메디파나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 2곳이 물품공급 채권 관련으로 소송에 휩싸인 상황에서, 지난 21일 그 중 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금 약 99억원과 이자 약 55억원을 포함, 총 154억원 규모 금액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인환 기자24.11.27 12:15

법조계, 의대생 유급-등록금 반환소송 가능성 예측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대생들이 정부 및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다는 측과 유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김원정 기자24.10.19 05:57

유영제약, 집행정지 인용 결정‥본안소송 마무리까지 정상 영업 유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최봉선 기자24.10.18 10:58

휴젤, 美 소송 해소…해외 '톡신' 매출 가속화 기대감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미국 소송을 종결하면서 매출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에선 톡신 수출이 증가해 2026년부터는 이익 개선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젤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심결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 2022년 5월 메디톡스가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한 것이다. 휴젤은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장봄이 기자24.10.12 05:55

의대 학장들, 교육부 휴학 허용 촉구…"유급·소송 방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부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휴학 허용을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학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위임받은 의대가 많았지만, 교육부 휴학 관련 지침과 학

조후현 기자24.10.02 18:16

내시경 인증의·교육 논란 확대…가정의학과도 "소송 불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주기 검진기관 평가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외과에 이어 가정의학과도 내과계 독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하면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나 연수교육 평점은 인력 평가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인증의나 연수교육이 모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과 교육만 인정된다. 내시경 교육과 인증의는 가정의학과나 외과도 초기부터

조후현 기자24.09.23 06:00

김종환 약사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하자"

김종환(63, 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장) 약사가 한약사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얻은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약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약사회가 그 정도 수단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자신들이 추진한 한약사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

조해진 기자24.09.20 00:11

'송-신 연합', 한미사이언스 경영 노린다…임총 허가 소송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송-신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갖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사이언스는 1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외 2명은 '별지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언급된 별지 기재 의안은 이사회 정

이정수 기자24.09.10 18:20

외과醫 "내시경 인증의·교육 내과 독점 멈춰야"…행정소송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교육을 내과가 독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진기관평가 내시경 분야 인력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나온다. 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 분야 개선을 촉구했다. 검진기관평가 가운데 내시경학 분야는 인력, 과정, 시설·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 6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력 부분이다.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나 연수교육 평점은

조후현 기자24.09.09 05:56

신라젠 前임원 대상 소송 최종 마무리…공탁금 회수 예정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

최인환 기자24.08.26 11:47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건보공단,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성황리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잇따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명이 동참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김원정 기자24.07.18 15:11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

조후현 기자24.06.05 12:00

"대법원이 유일한 해결책"…의료계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에는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 발동도 요청했다.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접수했다. 앞서 의료계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이 담긴 '절차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대법원 특별2부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먼저 대법원장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조후현 기자24.05.25 05:50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문근영 기자24.05.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