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가치기반 지불제도' 두고 시각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1차 의료기관간 전달체계 확립을 뒷받침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면 공유자원인 건강보험 재원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의원급에서 진행해 왔던 검사 등의 행위를 최소화시켜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

김원정 기자24.11.23 05:55

권영희 후보 "최광훈 보건의료정책 무지의 소치"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최광훈 후보가 세이프약국 거짓해명을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는 최광훈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을 했다. 권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은 장기간에 걸쳐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과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막아야 비로소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면서 "다만, 농사와 다른 점은 농사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시작과 결과물이 동일하지만, 정책은 그 시작과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조해진 기자24.11.22 20:54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예정인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김원정 기자24.11.22 19:26

의료기기조합, 베트남사립병원협회와 상호협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영규, 이하 조합)은 베트남사립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은 최근 하노이 호아락(Hoa Lac) 국가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 한-베 투자협력 포럼에서 베트남 사립병원협회(협회장, 응원 반 데 Nguyen Van De)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확대를 위해 기업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성훈 기자24.11.22 18:26

가톨릭중앙의료원, 호스피스 생명존중 학술세미나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주관하고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주최한 2024 CMC 호스피스 생명존중 학술 세미나가 지난 21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개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윤리사무국장 박은호 신부,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원영훈 신부, 박미현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장을 비롯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 최진영 중앙호스피스 센터장, 이경식 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노유자 전 성바오로병원장, 유정희 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등

조후현 기자24.11.22 17:03

공보의 파견 개선나선 政…의료계 “땜질 그만…전공의 살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공보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정작 실효성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직 전공의가 다시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입대해 공보의나 군의관을 해야 하는 현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김원정 기자24.11.22 11:57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경희의료원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4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전자사보(웹진) 부문 대한민국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1981년 3월 창간된 경희의료원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인쇄사보과 전자사보(웹진)로 병행 발간되고 있으며, QR코드 삽입을 통한 모바일 접속 기능도 추가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의료진의 진솔한 삶을 조명하고 전문분야를 쉽게 전달하는 '최고의 파트너‧굿닥터' ▲경희의료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희로운 시간' ▲병원 주변

이정수 기자24.11.22 11:36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21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2024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후 잔여배아 기증을 받아 배아줄기세포주 구축 후에 분화시킨 동종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이정수 기자24.11.22 11:29

베일 벗은 의료기기 CSO 신고제…의약품보다 교육 부담 완화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이 공개됐다. 의료기기 CSO 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앞서 시행된 의약품 CSO 신고제와 유사하지만, 진단서·교육시간 등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부담이 완화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과 유사하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CSO 신고제 시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

최성훈 기자24.11.22 05:56

분당서울대병원, 어지럼증 연간 의료비용 5500억 부담 확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어지럼증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고, 환자가 1회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출하는 의료비도 평균 의료비 지출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21일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지수 교수,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의생명연구원 김효정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 어지럼증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비용 부담을 산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어지럼증은 평생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생리적 증상으로, 이석증 등 귀 질환에서부터 뇌경색과 같은 뇌 질환 혹은

이정수 기자24.11.21 17:53

복지부-식약처,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신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

이정수 기자24.11.21 12:02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김원정 기자24.11.21 11:50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김원정 기자24.11.21 05:55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세종충남대병원,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일 오후 1시부터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권계철 원장과 주요 보직자,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감염병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 공유 및 진단을 통해 세종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지역사회 기반 중소

조후현 기자24.11.20 14:42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 개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9일 대전충청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2024년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협의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신 응급진료 체계, 정신질환관련 필수

김원정 기자24.11.20 10:32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조후현 기자24.11.20 05:57

政,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 검토…의료계, 우려·불신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지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신설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제회 신설이 필요하다면, 가입 대상자인 의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

김원정 기자24.11.20 05:56

연세의료원, 혁신의료 도입해 최(最)상급종합병원 기준 제시

연세의료원이 신의료기술, 신약 등 혁신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最)상급종합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세의료원은 신의료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중증난치질환 환자를 치료해 왔다"면서 "앞으로 혁신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넘어 초고난도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중증난치질환 치료를 선도

김원정 기자24.11.2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