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9.16 16:02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치협, 12일 정기이사회 개최…'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설치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내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독려를 위해 설치된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신고센터는 내달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이정수 기자24.03.14 16:04
첨단재생의료법·약사법·전공의수련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
이정수 기자24.02.02 11:50
중소병원간호사회, 병원장협의회 의료법개정안 반대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장협의회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이정수 기자23.10.30 18:04
면허취소법 되돌리는 국회…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여 남기고 국회가 이를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다.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달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강화했다. 의료계는 이를 면허취소법이나 면허박탈법으로 부르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범위를 특정
조후현 기자23.10.24 20:32
'형사처벌 감면' 주안 필수의료법 발의…정의 한계는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에 주안을 둔 필수의료법이 발의됐다. 연이은 필수의료법 발의에 내용은 보완되고 있으나, 심사를 위한 첫 걸음인 '정의' 한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안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형사처벌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필수의료법 발의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 가운데 형사처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홍 의원은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 부분만 따로
조후현 기자23.10.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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