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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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 중인 글루카곤/GLP-1 이중작용제 '서보두타이드'가 대사이상 관련 간염(MASH) 치료에서 막바지 임상에 들어간다. 이 약물은 지난 6월 열린 유럽간학회(EASL)서 MASH 치료 핵심인 섬유화 개선에 효과를 인정받으며 동종 계열 최고의 약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정보에 따르면, 임상수탁사 한국파렉셀은 최근 'BI 456906(서보두타이드)'에 대한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MASH 치료를 위한 임상은 두 건이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전의교협 "응급실, 재난수준…증원 중단하고 전공의 제자리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응급실 상황이 진료를 보기 어려운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입원실 1000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사 1인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는 병원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태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중단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응급실 현황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응급실 현황 긴급 조사는 9일과 10일 양일간

"타다라필 병용도 전립선비대증 치료서 권고되는 옵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지난 5월 열린 '2024 미국비뇨기과학회(AUA,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에서는 전립선비대증(BPH) 가이드라인 변경 및 전립선비대증 최신 치료지견이 공유됐다. 2021년 개정된 저용량 일일 5mg 타다라필과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5-Alpha Reductase Inhibitor, 5-ARI) 중 하나인 피나스테리드 병용요법에 대한 추가 근거 제시가 그것. 수술적 치료요법에 있어서는 '전립선동맥색전술(Prostate Artery Embolization, 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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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송이 되면, 약국 자체 시스템 단계에서 다시 처방내역이 복호화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서비스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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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2024.08.21 11:24:10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난해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난해함이 사라졌네요. 앞으로 많은 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현재 제약사에서 이슈되고 있는 지출보고서와 CSO신고제도 다뤄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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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