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 특위, 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midd

이정수 기자24.11.14 11:2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이정수 기자24.10.24 12:54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이정수 기자24.10.24 10:53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분만' 분야의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금액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서 '산과' 분야를 필수분야로 지정했지만 관련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역설했다. 김재유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가인상이 돼야 한다. 많은 산부

김원정 기자24.10.21 05:57

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

조후현 기자24.10.16 05:55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이정수 기자24.10.10 15:39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파견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공보의들을 파견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공보의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따로 차출과

김원정 기자24.10.08 05:56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이정수 기자24.09.12 15:41

서울대 "공공재정으로 의료사고 보상하고, 특례법은 폐기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 공공 재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를 2일 배포했다. 이 의견서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02 17:0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2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

이정수 기자24.08.22 15:50

의료사고특례법, 현장 반응 냉랭…"명칭도 내용도 부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한 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준비 중이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 아래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의료체계에선 당연히 필요한 법이지만 특례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점부터, 담고 있는 내용까지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10일 합리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계 분명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피 토론회 첫 발제에

조후현 기자24.08.12 05:57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8일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8일 오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6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환자 소통

이정수 기자24.08.08 16:3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이정수 기자24.08.01 12:52

임상의, 의료사고 시 유감표시 제도화 우려…법제화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중, 외상 등 수술을 집도하는 임상의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고에 따른 유감이라는 감정을 제도로서 강제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제화 추진 시 난항이 예고된다. 논란이 된 의개특위 논의 내용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유감 표시

김원정 기자24.07.15 05:58

의사·국민 동의 가능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지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정책이 국민과 의사가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중재

김원정 기자24.07.12 11:54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

이정수 기자24.06.27 16:57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특례법안은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12가지 유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서울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발제로 "특례법안에서 12가지 유형에 추가적인 유

김원정 기자24.06.12 11:50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0일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이정수 기자24.05.30 13:39

간호법-비대면진료-의료사고특례, 끝내 21대 국회서 좌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대 국회가 29일(오늘)부로 막을 내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PA 간호사와 비대면진료, 의료사고처리특례 등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했다. 해당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여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21대 국회는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1만6000건 민생법안은 모두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폐기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이정수 기자24.05.29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