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약품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政 제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기자24.10.23 11:02

[국감]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社 수혜 위주…국내社에 역차별 우려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뿐 국내 제약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사진)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

최봉선 기자24.10.08 10:06

의약품 수급 안정화 필요성↑…정부 "제도 개선 검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가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제약업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네릭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의약품 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제네릭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산업 발전 및 부

문근영 기자24.09.27 05:59

'GMP 적합판정 취소' 법정 공방 지속…제도 개선안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제약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모양새다. 식약처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제약업계 GMP 운영 현황과 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관련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3곳을 비롯해 원료의약

문근영 기자24.09.11 06:00

"국내 의약·바이오 글로벌화, 약가 관리제도 개선 등 우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의약바이오스타트업 정책 포럼'에서 국내 의약·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자금 확보·규제 절차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바이오기업 연구개발과 투자 확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약가 관리제도 개선 정착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판정제도·효율적 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K-

최인환 기자24.09.11 05:54

"바이오 상장유지 요건 완화, 약가우대 제도 개선 등 지원 촉구"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바이오기업 상장 유지 요건 완화,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은 10일 오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병건 위원은 이 자리에서 ▲상장 바이오 기업 유지 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글로벌 수준 임상시험 제도 지원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상장 기업 유지요

장봄이 기자24.09.10 12:50

김정태 회장 "병원약사 현안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집중"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가 오늘(29일)부터 31일까지 소노캄 여수에서 '2024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 '미래병원약사 역할 변화를 위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중간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에는 전국 60개 병원에서 약 80여 명의 중간관리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병원약사 이슈 및 현안들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현안 토의 시간이

조해진 기자24.05.29 17:12

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이정수 기자24.03.08 14:27

서울시약 대의원총회·70주년 기념식 개최…"약사 불합리 제도 개선 기대"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서울특별시 대의원총회 및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해당 행사에서 한동주 서울특별시약사회 총회의장은 올해 약사 회원들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특별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와 이사 보선 인준, 2023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분회 총회

정윤식 기자24.02.20 18:37

간호대 정원 확대에도 반발 '뚜렷'…"실효적 제도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 반발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4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재고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동의 수 2700명대를 기록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청원 대부분이 동의 수 5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해당 청원은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한시 확대키로 결정한 것

이정수 기자23.12.04 11:54

경평 생략 약제의 '불확실성' 과제‥제도 개선 고민하는 심평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체 약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치료제는 '경제성 평가 자료 생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평 생략 제도를 이용하는 약제가 늘어나면서,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다. 작년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전체의 87.5%가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 이를 놓고 경평 생략 제도의 남용이 국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또한 경평 생략 약제는 임상 효과가 불확실함에도 이를

박으뜸 기자23.11.21 11:50

첨단바이오의약품, 법률·제도 개선 필요…"의료행위성 강해"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이동국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변호사는 자가유래의약품의 투약 행위가 의료행위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경연전람이 주최하며, '새 시대를 여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 : 첨단재생의료'라는 주제 아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특별 강연에서는 이동국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정책위원회 고문 변호사가 '자가 유래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약에 대

정윤식 기자23.11.1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