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이정수 기자25.04.11 17:21

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공보의 빈자리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없어 행정적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수도권·광역시와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정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조후현 기자25.04.11 17:08

복지부, 내달부터 국가적 병상수급관리 지자체별로 시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돼,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이며, OECD 평균

이정수 기자25.04.09 16:08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수행 4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이정수 기자25.04.01 11:24

식약처,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공급량

문근영 기자25.03.25 10:44

지자체-여당-정부-학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입장차 확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동대가 경북도, 여당의원들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경북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설에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과에 집중한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구에 직접적인 답은 피한 채 의대 신설 시 대규모 투자와 10여 년 이상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

김원정 기자24.11.27 05:57

연제덕 후보 "시민건강 위한 지자체 협력 지부 사업 확산"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부천시약사회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를 전 지부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제덕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 부천시 약국들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부천시약사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약사회를 홍보해보자는 뜻에서 부천시약사회가 1998년 시작한 그림그리기 대회는 올해 21회를 맞았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진행됐고, 올해 초등학생 뿐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참가를 확대

최인환 기자24.11.19 16:32

식약처, 지자체 마약류 감시 관련 공무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마약류 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문근영 기자24.09.04 09:28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3일 식약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지난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선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해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문근영 기자24.09.03 11:39

복지부 "병상과잉 지역에 병상 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과잉 지역 지자체에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정수 기자24.07.11 18:58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복지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4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이정수 기자24.04.15 17:40

식약처,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다.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등 계절 성수 품목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 등

문근영 기자24.04.1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