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처방전 리필제로 의료 공백 대응해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와 응급환자
조해진 기자24.03.20 19:12
서울시약, 공적전자처방전 여야 총선 공약 추진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지난 19일 제20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에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여야 총선 공약 채택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기획단은 지난해 9월 17일 첫 회의부터 성분명처방과 정부의 공적전자처방전이 4.10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 도
조해진 기자24.02.20 11:16
강남구약 '제48회 정기총회'…"성분명 처방·공적전자처방전 의무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시 강남구약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품절약을 대응하기 위해 에 공공제약사 등의 방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의 제48회 정기총회가 27일 서울시 강남구 호텔 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성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약국의 약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 감기약이나 처방의약품은 약국에서 보기 어렵고, 아이러니하게 불용재고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 약국 경영이 악
조해진 기자24.01.27 19:59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처방전은 '조제 불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5일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확인할 수 없고, 약사의 약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정상적인 비대면진료의 처방·조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울시약 측은 설명했다. 조제 불가 처방전 사례는 민간플랫폼
조해진 기자24.01.05 16:41
"복약지도는 '대면'이 원칙, 처방전 원본 확보는 필수"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원칙을 현장에서 확인한 대한약사회가 한국의 약사 제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 등 약사회 관계자 11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후생노동성 및 약제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내 약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제도운영 현황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0일 대한약사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사회와 일본약제사회가 논의한 주요사
조해진 기자23.11.21 06:01
서울시약 "정부 주도 공적 전자 처방전 추진 촉구"
서울시약사회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서에서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한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질병, 약물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같이 담긴 만큼, 민간업자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업체가 지속하고 있는 전자처방전 영업에 대해 "정부가 전자처방전의 서식, 전송방식, 운영&mid
조해진 기자23.11.17 15:33
日 사후피임제 처방전 없이 약국서 시범 판매
일본 약사회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성교 직후 복용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막는 사후피임제에 대해 일본약사회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11월 20일 약국에서 시범 판매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일본 약사회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판매요건을 만족시키는 조제약국 2~3곳씩 전국 약 150곳에서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시험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조건이다. 사후피임제의 성분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이정희 기자23.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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